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52%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와, 우리나라 세금도 많이 떼간다고 생각했는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고도 집값 때문에 허덕이고 병원 예약을 한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세금 항목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사회 초년생 때보다 세율이 올라간 것도 억울하고, 제가 번 돈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복지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낸 세금 덕분에 의료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스웨덴 복지 시스템을 들여다보니, 이런 고민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세금과 복지의 역설
스웨덴이 지금의 복지 국가로 자리 잡기까지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금속과 목재 같은 풍부한 자원을 가공하는 수출 중심 공업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라는 게 형성됐는데, 이는 국가 경제가 대기업의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출처: 통계청 국제통계](https://kostat.go.kr)).
20세기 초 스웨덴은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약했고, 대신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귀족은 자본가로, 평민은 노동자로 자리 잡으면서 중간 계층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 처음부터 양극화된 구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조합이 강력해지고, 1938년 살츠요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 관계가 제도화됐습니다. 여기서 '연대 임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는 같은 일을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들으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을 선언하고 양측에 철광석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챙긴 덕분에, 스웨덴은 전후 복지 모델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최저 세율 32%, 연 6천8백만 원 이상 소득자는 52%의 세금을 내야 했고, 여기에 25%의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집니다. 제가 만약 스웨덴에서 일한다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물건을 살 때마다 25%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거비가 가계 소득의 21~28%를 차지하고, 임대주택 대기자가 58만 명에 달하며, 월세는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출처: OECD 주거 통계](https://www.oecd.org)).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병원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하고,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대기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 또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감기 걸렸을 때 동네 병원 가서 당일 진료받고 약 타던 게 얼마나 편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산 불평등과 사라진 계층 이동
스웨덴은 소득은 평등하지만 자산은 극도로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발렌베리 가문 같은 거대 재벌이 수많은 기업을 피라미드식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들이 스웨덴 경제의 상당 부분을 독점합니다. 여기서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란 소수의 재벌 가문이 지주회사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꼭대기에 있는 한 가문이 아래 있는 수십 개 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00년대 들어 상속세가 아예 폐지되고 법인세가 20.6%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80년대엔 법인세 52%, 상속세 70%였는데 말이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세금을 낮춰준 건데, 결국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부자 중 63.2%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이른바 '금수저'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든 생각은 "아, 여기도 결국 금수저 사회구나"였습니다.
스웨덴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대부분의 스웨덴 기업 지배구조 꼭대기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연대 임금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은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고, 재벌 은행들이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인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창업도 어렵습니다. 높은 세금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죠. 그 결과 스웨덴은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평등하면서도 자산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여기엔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이직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선 누구도 벼락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극빈층이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들으면 안정적이지만, 실상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거의 없는 '정체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승진을 거부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외국 이민을 고민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산층의 벽을 뚫을 수 없다면, 그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스웨덴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3만 원만 내면 누구든 타인의 소득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자 정보 공개 제도'란 개인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국가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탈세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제도가 '잘난 사람 깎아내리기' 문화를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 버는지 다 아니까, 조금만 잘 벌어도 주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스웨덴에선 학자금 대출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복지를 부러워하듯,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웨덴 복지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완벽한 복지 국가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높은 세금과 보편적 복지가 모두에게 공평해 보이지만, 그 이면엔 자산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웨덴도, 한국도 각자의 장단점을 안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복잡한 감정도, 결국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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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youtu.be/mT934aFnipA?si=0fRgNWVV0NS2fW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