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하나 받는데 12만 원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3년 전 괌 여행 중 딸아이가 감기에 걸려 이런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5천 원이면 해결될 일이 말입니다.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익히 들었지만,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양면성도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 유무로 갈리는 의료비 체계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내는 의료비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천양지차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의미로,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비용이 수십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처방 하나에 266달러가 청구되었다가 보험 처리 후 0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왕절개 후 병원 이용료 5,000달러가 134달러로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반면 보험 없이 암 수술 같은 큰 치료를 받으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의 민간 보험 시스템(Private Health Insurance)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많이 내는 풀옵션 상품일수록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740~1,180달러를 보험료로 지출하는데, 직장에서 일부를 부담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출처: Kaiser Family Foundation](https://www.kff.org)).
저희 가족이 괌에서 겪었던 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었다면 12만 원이라는 감기약 처방비가 훨씬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단순히 비용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조사해보니 미국 의료 체계 자체가 영리 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병원마다 같은 치료에도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의료 수가(Medical Fee)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료 수가란 의료 행위에 대해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공식 가격을 뜻하는데, 한국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도 A병원과 B병원의 진료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약국에서 해결하는 자가 치료 문화
미국인들에게 의료비는 주유비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출처: Gallup](https://www.gallup.com)). 실제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의료비 부채를 안고 살아가며, 매년 약 5만 3천 명이 질병 치료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미국인들은 약국(Pharmacy)을 마트처럼 활용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등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OTC(Over The Counter) 의약품을 사서 자가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OTC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OTC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품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멜라토닌(Melatonin) 같은 불면증 개선제
- 로라타딘(Loratadine) 등의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약
- 수면 무호흡증 치료용 CPAP 마스크
- 치아 수복용 덴탈 리페어 키트
- 틀니 고정용 접착제
제가 괌에서 처음 간 병원이 열이 40도 이상 나지 않으면 처방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자가 치료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콧물과 기침 정도는 약국에서 OTC 의약품을 사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죠. 한국의 소아과라면 당연히 처방해줄 증상인데 말입니다.
당시 저는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약을 안 주냐"며 답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의사들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남용(Antibiotic Overuse)은 내성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미국 의료계는 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솔직히 우리나라 병원은 환자가 원하면 비교적 쉽게 약을 처방해줍니다. 저렴한 의료비 덕분에 병원 문턱이 낮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복잡한 구조가 만든 의료 사각지대
미국 의료비가 유독 비싼 이유는 복잡한 행정 구조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8.8%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이 8%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정작 의료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다른 선진국보다 짧고, 유아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1인당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한국의 세 배가 넘는데 말이죠. 여기서 경상 의료비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의료 서비스에 지출한 총비용을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출처: OECD Health Statistics](https://www.oecd.org/health)).
왜 이런 비효율이 발생할까요? 첫째는 수많은 민간 보험사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의료비를 책정하다 보니 병원의 행정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뒤에서 네 번째로 적어 의료진 인건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합법화된 로비 시스템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와 병원들이 로비스트(Lobbyist)를 고용해 의회에 압력을 넣습니다. 여기서 로비스트란 특정 단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을 설득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이들의 활동으로 약값과 병원비가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실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정치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소기업은 아예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 요건이 복잡하고 주마다 기준이 달라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22년 기준 미국 인구의 8.4%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저는 괌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닐까? 과잉 진료(Overtreatment)가 만연한 건 아닐까?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비싼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식 시스템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치료와 불필요한 처방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아야 시스템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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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youtu.be/vMPmACm01yE?si=iDmYgPYbjmzBwvIR